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언행을 둘러싼 논란이 18일에도 이어졌다. 여 위원장은 패스스트랙 충돌 당시 자신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의 저항을 정당방위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진보 성향 네티즌들은 여당 의원을 감금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언동을 일삼는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감 진행하는 여상규 위원장. 연합

여 위원장은 17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앞에 두고 자신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것이 아니라 설득하러 간 것이며 폭력 행사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교통사고로 목 척추가 골절되는 후유증도 있고 누가 밀어버리면 큰일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싸움하러 간 것이 아니다”라면서 “저는 법사위원장이라 설득하러 간 것이다.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수사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국정감사장의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여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 4명은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당시 법사위원으로 보임된 채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 수사를 받는 여 위원장의 발언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여 위원장이 국감 내내 패스트트랙 발언을 자주 했다”면서 검찰에 수사하지 말라는 압력을 넣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윤 총장에게 “패스트트랙 압박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왜 (한국당 의원들) 소환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느냐”면서 “피의자들에게 왜 그런 관용을 베푸느냐”고 따졌다.

질의하는 표창원 의원. 연합

윤 총장은 표 의원의 질의에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답변했다. 회기 이후 수사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여 위원장은 표 의원의 발언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신상발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다.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은 순수 정치문제가 아닌 사법문제로 둔갑했다”면서 “원래 정치도 사법이 관여해서는 안 되듯 사법도 정치가 관여해선 안 된다”고 맞받았다. 이어 오신환 의원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사임됐고 그로 인해 패스트트랙이 가결된 것은 국회법 48조 6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자신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로 책임성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여상규 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여 위원장은 이어 “제가 검찰에 수사를 방해하거나 외압을 넣기 위해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다시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의원들이 “수사하지 말라고 발언한 것”이라고 소리치자 여 위원장은 버럭 목소리를 높이고 한쪽 손을 들며 “신상발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군데!”라고 호통쳤다. 이어 “자,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한국당)님 질의하세요”라며 곧바로 회의를 진행했다.

여 위원장의 발언을 담은 영상은 18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꾸준히 관심 대상이 됐다. 네티즌들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는다며 비판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실 페이스북 캡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 위원장의 ‘정당방위’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이사회 참석할 예정인 이사의 자격이 의심된다고 그 이사를 감감할 수 있는가”라면서 “패스트트랙 수사를 담당하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에게 이를 묻자 ‘불법적으로 감금하면 문제가 된다’고 답변했다”고 적었다.

여 위원장의 언행이 문제가 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6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부터 여 위원장의 발언이 부적절하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주민 의원(왼쪽)과 김종민 의원. 연합

여 위원장은 당시 조 후보자의 해명을 가로막고 “짧게 정리하세요”라거나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취지는 이미 나왔다. 뭘 미주알고주알 하느냐”라고 면박을 줘 비난을 샀다. 그는 이철희 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의원이 “청문회는 듣는 자리”라고 큰소리를 내자 여 위원장은 “내가 국민학생입니까”라고 되받기도 했다.

YTN 영상 캡처

여 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에게 욕설을 해 곤욕을 치렀다. 김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문제삼자 여 위원장은 “웃기고 앉아 있네. XX같은 게”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고스란히 인터넷에 생중계됐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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