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21일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 원본을 확보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문건 작성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계엄 검토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가 21일 폭로한 계엄 검토 문건인 ‘현(現) 시국 관련 대비계획’ 중 계엄 선포 필요성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한 부분. 군인권센터 제공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앞둔 2017년 2월 작성된 ‘현(現)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는 제목의 A4 용지 8쪽짜리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군사 2급 비밀로 분류돼 있었다. 황 대표가 계엄 검토에 개입했다는 근거는 계엄준비 단계를 설명한 문건 내용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는 점 등이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NSC 회의에서) 군사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된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가 21일 폭로한 계엄 검토 문건인 ‘현(現) 시국 관련 대비계획’ 표지. 군인권센터 제공

이 내용은 앞서 검찰 수사를 촉발시킨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는 빠져 있던 것이었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문건에 계엄시행 준비에 착수하는 시점을 ‘탄핵심판 선고일(D)-2일부터’라고 적시하는 등 구체적인 계엄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평시 계엄 선포 시 고려사항’ 등을 담은 A4용지 19쪽 분량의 참고자료 문건도 공개했다. 참고자료에는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도 적혀 있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수사 등 엄중처리 관련 경고문 발표’ 등 방안이 나열돼 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한 상황에 대비한 것이었다. 계엄 투입 부대와 기동로도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었다.

군인권센터가 21일 폭로한 계엄 검토 문건인 ‘현(現) 시국 관련 대비계획’ 일부. 군인권센터 제공

다만 계엄 검토 문건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여러 버전의 계엄 검토 문건을 확보했다”면서도 “이들 문건의 진위 여부는 피의사실공표 문제 때문에 일일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문건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으로 도피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행방을 찾지 못해 완료되지 못한 상태다.

야당은 군사비밀 문건이 유출된 경로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군인권센터 폭로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내용에 불과했다”며 “황교안 대표가 수차례 언급한 대로 모두 허위 사실이다.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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