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취업준비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의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수당 대상이 향후 3년간 10만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0개월 간 새롭게 지원하며, 기존의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은 조건을 완화하고 대출 규모를 확대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 등 50여 명과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3년 간 총 4300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대책은 청년문제의 양대 이슈인 ‘구직’과 ‘주거’ 출발의 불평등선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당사자들의 민간거버넌스인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숙의‧토론‧공론화 과정을 거쳐 채택했다.

우선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수당 대상자를 현재 연 7000명에서 2020년부터 3년 간 10만 명으로 크게 늘린다. 서울시가 추산한 청년수당의 잠재적 사업대상자 모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들의 구직비용은 한 달에 약 50만 원으로 추산되는데 시는 이 비용을 청년수당을 통해 보전함으로써 청년들의 시간과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10만 명은 서울시가 추산한 청년수당의 잠재적 사업대상자 수다. 만19세~34세 서울 인구 중 취업자, 군입대자, 기존 청년수당 참여자, 상위 25% 인구,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를 제외하고 실제 사업 신청비율을 70%로 가정해 산출했다.

그동안 청년수당이 소득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미취업청년 중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우선 내년에는 1008억원을 투입해 올해(6500명)보다 4.6배 많은 3만 명에게 지원한다.

청년수당 대상자 요건과 지원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다.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미만, 만19~34세 졸업 후 2년 지난 미취업청년에게 생애 1회 지원한다.

또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원의 월세(임대료)를 최대 10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내년 5000명을 시작으로 2021년~2022년 각 2만 명씩 3년 간 총 4만5000명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청년월세지원’은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주거안전망이다. 만19~39세 청년 1인가구(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간 지원한다. 내년에는 50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총 100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청년 1인가구(20~39세)는 58만 가구로 이중 63.7%는 월세로 살고 있다.

이와 별도로 만19세~39세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연 2%)하고 있는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은 문턱은 낮추고 조건은 현실화한다. 내년부터 연소득 조건이 기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완화되고, 보증금 대출 규모는 최대 7000만원(기존 2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서울시는 내년 총 1000명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4억35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자산과 소득, 학력, 직업의 대물림으로 인한 청년 불평등 문제를 논의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한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가동한다.

한편 서울시 청년수당은 2016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2018년 참여자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47.1%가 취업, 창업, 창작활동 등을 통해 ‘자기 일을 찾았다’고 답했다. 또 83.0%가 ‘구직목표 달성에 매우 도움이 됐다’, 88.7%가 ‘다른 정책보다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청년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99.4%에 달했다.

청년수당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중앙정부도 올해부터 서울시 청년수당을 벤치마킹한 ‘청년구직활동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계획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힘든 현실을 견디는 2030 청년세대를 홀로 두지 않겠다. 서울시가 함께 걷고, 서울시가 청년의 짐을 나눠지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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