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관리자에 그치지 않고 성과내겠다는 의지
청와대는 문재인정부 임기 하반기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혁신’과 ‘성과’를 강조했다. 신(新)성장 동력 발굴 과정에서 기존 산업과 신산업 충돌이 불가피할 경우 단순 갈등 관리자 역할에 그치지 않고 혁신에 무게를 둔 정책적 결정을 내려 임기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분배를 중심축에 둔 소득주도성장 등 기존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유료방송 시장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콕 집어 ‘중요한 신호를 보낸 일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2016년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간 합병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3년 만에 정반대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동통신과 유료방송 합병은 경쟁 제한성이 분명히 있지만, 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하지 않는 것보다는 다른 조치로 경쟁 제한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혁신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런 공정위 결정을 ‘담대한 결정’이라고 치켜세우며 “우리 사회가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유경제와 빅데이터 산업도 거론했다. 최근 공유경제 분야에서 불거진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갈등, ‘데이터 3법’ 처리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놓고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지층 일각에서 공정 경제의 후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지만 청와대가 공정위 결정을 치켜세운 것은 혁신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없이는 한국 경제의 돌파구가 없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정부가 주력 산업인 제조업 침체 해법으로 내놓은 신성장동력 발굴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실제 김 실장은 간담회에서 ‘혁신’을 7차례나 언급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김 실장은 “혁신은 기존 이해관계를 깨는 충격을 주는 것”이라며 “필요한 때에 결정을 내리고 책임지는 모습을 견지하겠다. 갈등 관리를 이유로 정부가 마냥 결정을 늦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차량호출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거론하면서 “혁신가가 혁신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혁신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한 분들과 나누는 마음을 가질 때 ‘세이빙 캐피탈리즘(Saving Capitalism)’이 실현된다. 그걸 위해서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타다 논란’처럼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이 충돌할 때 정부는 가능한 한 신산업 손을 들어주되, 신산업에서 창출되는 이윤 일부를 기존 산업과 취약계층 보호에 활용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실장은 “당장 어렵다고 해서 과거 모델로 되돌아가는 건 실패를 자초하는 일”이라며 소득주도성장 등 분배 중심의 경제정책 기조 유지 의사는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는 성과가 확인된 정책은 더욱 강화하고, 시장의 수용도를 넘는 정책을 보완하면서 ‘다이나믹 코리아’ 부활을 위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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