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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법 ‘성적지향’ 삭제안 드디어 나왔다

안상수 의원 등 40명 발의, ‘성별’의 구체적 정의도 담아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지향(性的志向)’을 삭제하기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드디어 발의됐다.

안상수 의원 등 40명은 12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성적지향 조문 삭제와 성별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선 ‘성적지향’을 삭제했다. 또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이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못 박았다.

그동안 국가인권위법 제2조 제3호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적지향이 포함돼 있어 동성 간 성행위를 법률로 보호해줘야 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그 결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 종교 표현 학문의 자유가 ‘성적지향’ 조항과 충돌하는 등 법질서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국가인권위법 때문에 동성 성행위를 법률로 적극 보호해줘야 했고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면서 “반면 양심 종교 표현 학문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를 건전하게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오히려 차별로 간주돼 엄격히 금지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도 “성 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신규 에이즈 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하는 등의 수많은 보건적 폐해들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법 개정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한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로 넘어가 공포된다.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받고 있다.(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E9C1O1W1T2L1T7Q3M8W2L8V9L5I9)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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