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는 누구든 구속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했다” 주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초청 특강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6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데 대해 ‘황새식 기소’라고 깎아내렸다.

유 이사장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지역위원회가 연 노무현시민학교에 참석해 ‘언론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정 교수 공소장을 분석해 다음 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목이 긴 다른 새들은 눈이 좋아 살아남았는데 황새는 눈이 나빠서 멸종했다”며 “황새는 예전에 먹이가 많을 때는 그냥 찍으면 먹을 수 있었는데 환경 변화와 농약 사용 등으로 먹이가 줄어들어 사냥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장에 기재된 15개 혐의가 모두 주식 또는 자녀 스펙 관련 내용”이라며 “15번을 쪼면 한번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는 눈이 나쁘다는 뜻”이라고 검찰 수사에 날을 세웠다.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비판 보도가 나오는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할 말이 있어서 자기 발로 검찰에 갔을 텐데도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며 “그분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는 시비를 걸지 않으면서 조 전 장관만 비판하는 것은 정파적 보도”라고도 했다.

그는 한 방청객이 ‘검찰이 두려우냐’는 질문에 “조국 사태를 통해 우리 모두는 언제든 구속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강연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조국 가족을 털 듯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것이어서 우리는 항상 검찰과 법원에 감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의 조 전 장관 가족 수사 과정을 ‘개인 차량 블랙박스를 떼어가 수년간 법 위반 사례를 가려내 처벌하는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서초동에 모인 분들은 본인이 당한 일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을 할 일도 없어서 그런 처지에 갈 일도 없지만, 권력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며 “그런 생각을 가지면 모두 굉장히 억압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10년 동안 고시공부하고 계속 검사 생활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무섭다”고 덧붙였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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