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9일 파행 끝에 조기 종료됐다. 양국 협상 대표 모두 “상당한 입장 차가 있다”고 했다.
한국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회의 조기 종료 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과 관련해서는 (양쪽) 다 공정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을 천명하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 노력해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미국 측이 방위비 문제와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연계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임스 드하트 미국 수석대표와 제3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진행했으나, 협상은 양측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약 1시간 만에 조기 종료됐다.
그는 이와 관련해 “우선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미국 측이 먼저 이석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간에 실무적으로는 다음 (회의)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며 “다만 오늘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한 만큼, 그에 따라서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미가 이견을 보인 부분이 미국이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총액인지, 새로운 항목 신설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총액과 항목은 서로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렇기에 항목과 총액 모두를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앞서 드하트 미 대표는 용산구 아메리칸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국 팀이 제기한 제안들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의 요청에 호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한국 측에 재고의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담 참여를 중단했다”며 “나는 위대한 동맹의 정신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위해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새 제안을 (한국 측이)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파트너십을 기초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을 때 협상을 재개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5시 종료될 예정이었다. 외교부는 오전 11시 42분쯤 취재진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18~19일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양국 간 협상에 차질이 발생했음을 전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