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일 열린 지소미아 파기 촉구 시위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일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NHK는 22일 긴급 속보를 통해 이날 자정 만료를 앞둔 지소미아와 관련 “한국 정부는 협정을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중단하겠다고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지소미아는 양국 중 어느 한쪽이 파기를 통보하지 않는 이상 체결일인 11월 23일을 기준으로 1년 마다 자동 연장돼왔다. 다만 협정 종료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기한 만료 90일 전에 상대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반발로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8월 23일 이를 일본에 알렸다. 이에 따라 양국의 입장 변동이 없는 한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 효력을 상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본 측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코앞에 두고 파기 결정을 번복하면서 협정의 효력은 극적으로 유지되게 됐다. NHK는 “일본 정부는 지역의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인한 대응이라며 (한국 측에) 종료 결정 재검토를 요구해왔고, 미국 정부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재검토를 거듭 요구했다”라고 전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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