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 중인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8.30 seephoto@yna.co.kr/2019-08-30 14:32:27/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경찰은 국가기관으로 기본권을 보호할 주체”라며 “이 사건은 경찰 조직의 권위적 인식이 깔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과 관련 증인들은 이슈에 대해 댓글을 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많이 증언했다”며 “경찰은 항상 옳고, 시민과 언론은 그르며, 판단을 경찰이 할 수 있다는 전근대적 오만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이런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피고인은 아직도 본인의 행위가 경찰 조직과 국가기관 전반에 어떤 해를 끼쳤는지에 대한 인식이나 반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했다. 이때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000여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방대하게 여론 조작을 행했다. 조 전 청장의 청문회나 각종 발언을 둘러싼 논란, 경찰이 추진한 시책과 관련한 비판 여론에도 같은 방식의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청장은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지만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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