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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오사카법원 “혐한 전단 배포도 안 돼”… 헤이트스피치 금지 진전

일본 혐한시위 장면. 뉴시스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이 재일동포를 모욕하는 전단 배포 등을 금지해 달라며 코리아NGO센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마이니치신문 등이 24일 보도했다.

가와사키시 시의회가 지난 12일 혐한 시위를 비롯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인 차별·혐오 발언) 처벌 조례를 일본 내 처음으로 제정한데 이은 또 한 번의 진전으로 평가된다.

가처분 신청 내용에 따르면, 일본 우익 시민단체인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재특회)’ 관계자는 오는 29일 코리아타운 등에서 재일교포를 비난하는 내용의 연설을 할 예정이었다.

법원은 2016년에도 이 남성에게 확성기를 사용한 헤이트 스피치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이 남성은 지난해 말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고 재일교포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한 바 있다.

코리아NGO센터 대표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헤이트 스피치를 없애기 위한 큰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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