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화면 캡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1년 가까이 맡아왔던 장동혁 광주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3기)가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 장 전 판사는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장 전 판사가 사직서를 냈으며 대법원은 15일 자로 장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장 전 판사는 이날 여러 매체를 통해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4․15총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전 판사가 충남 보령 출신인 만큼 대전이나 충남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법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정기인사 때맞춰 이를 수리한다. 그러나 이번엔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공직자 사퇴 시한이 16일인 만큼 대법원은 장 전 판사의 사직서를 서둘러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장 전 판사의 사직을 두고 법원 안팎은 물론 네티즌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 판사의 사직으로 전 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의 재판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장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다음 달 10일로 예정됐던 증인신문이 연기됐으며 이후 일정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장 전 판사는 전 전 대통령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이 골프나 호화 오찬 등을 하며 건강에 이상이 없음이 증명됐고 검찰이 이를 근거로 재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8년 5월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사건은 지난해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한 차례 바뀐 뒤 장 전 판사가 1년 가까이 맡아왔다.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은 증인신문만 8차례 진행됐다. 그만큼 자료와 증언이 쌓여 새 판사가 부임하면 이를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오는 5월 5․18 40주를 앞두고 1심 재판이 마무리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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