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법무부로 이동해 조직문화 개선 관련 업무를 맡는다.

법무부는 2020년 상반기 검찰 인사를 23일 발표하면서 우수 여성 검사들을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주요 보직에 적극적으로 발탁했고,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를 폭넓게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서 검사를 법무부에 배치해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부서에 파견 형태로 근무토록 할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보직을 신설해 해당 업무를 맡길지 등은 검토 중이다.

서 검사에게 법무부가 조직문화 개선 업무를 맡기기로 한 것은 취임 전부터 꾸준히 검찰 개혁을 강조했던 추 장관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초 서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자신을 성추행했고 이를 덮기 위한 인사 보복까지 있었다는 내용을 폭로해 한국 사회 각계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서 검사 외에도 조직 감시와 개혁을 담당하는 법무부와 대검의 부서에 여성 검사들이 대거 배치됐다. 형사정책연구원에 파견 중인 박은정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이동했고, 박지영 여주지청장은 대검 검찰개혁추진단 팀장을 맡게 됐다.

일선 검찰청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여부를 감독하는 인권감독관 제도도 전면 확대됐다. 인권감독관이 배치되지 않았던 4개 지방검찰청(춘천·청주·전주·제주)에 인권감독관이 추가로 배치됐다. ‘절제된 수사권 행사’라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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