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유신으로 비상계엄이 발령됐을 1972년 10월 당시 이발소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혐의로 징역을 산 80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8년 만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마성영)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모(84)씨의 재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1972년 10월 22일 오후 6시경 서울 성북구의 한 이발관에서 “국회 앞 장갑차의 계엄군은 사격자세로 있는데, 국민을 쏠 것인지, 공산당을 쏠 것인지” “재선거를 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은 반으로 줄 것” 등의 말을 했다. 군사법원은 유언비어 유포 혐의를 물어 그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했고 이듬해 1월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6개월로 감형됐다. 육군고등군법회의 관할관에 의해 다시 3개월로 감형되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당시 정치활동 목적의 실내·외 집회와 시위 금지, 유언비어 날조·유포 금지, 언론 사전 검열, 대학 휴교 조치 등은 계엄포고령에 위배됐다.

지난해 검찰은 당시 김씨를 처벌한 근거였던 계엄포고령이 애초 위헌이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당시 비상계엄 포고령이 위헌·위법이었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김씨 사건의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계엄 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라 김씨의 공소사실은 범죄가 아니라는 의미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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