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꾸린 긴급 대응반을 폐지키로 했다. 300인 이상 뿐 아니라 300인 미만의 버스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에 순탄하게 적응해 별도의 대응반 운영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국토부는 13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는 훈령안을 고시했다. 행정안전부와의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대응반에 소속했던 국토부 인력 7명도 인사 이동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단축 대응반이 맡았던 노선버스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지원 업무는 국토부 대중교통과에서 전담할 예정이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6월 근로시간 단축 대응반을 설치하며 6개월 간의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할 방침이었다. 버스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각 업체 인력난이 발생해 운행 파행 등의 ‘버스대란’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다만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만 근로시간 단축 대응반을 폐지한다는 단서를 달았었다.

조직을 꾸린 이후 근로시간 단축 대응반은 ‘속도전’을 펼쳤다. 버스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를 독려해 노선 재배치와 근무시간 관리 등의 업무를 조율했다. 버스 사업장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 결과 현재 전국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 81개 중 2곳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근로시간 단축을 무난히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300인 미만 사업장도 전체 중 약 80%가 주 52시간 근무제에 적응했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중소기업에 올해 1년 간 계도기간을 주기로 해 남은 300인 미만 사업장도 대비할 여유가 생겼다. 긴급 대응반을 운영할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남은 주요 과제는 버스업계 근로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벽지 노선 및 버스 공영차고지 확충·개선,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도입, 버스업계 재정지원 객관성·투명성 확보 등의 정책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모든 사업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버스대란 우려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원 업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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