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14일 언중위에 따르면 선거기사심의위는 지난 12일 위원회를 열어 임 교수의 칼럼을 심의한 뒤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 결정을 하고 경향신문에 이를 통지했다.

언중위 관계자는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란 제목의 칼럼에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칼럼을 문제삼아 임 교수와 경향신문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고발을 취하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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