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심각’ 단계면 예배 금지 검토할 수 있다”… 정통교회, 자발적 대응 나서

21일 오전 광주 북구 신천지 베드로 지성전 앞 거리에 인적이 끊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신천지증거장막(신천지교회) 대구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정통교회는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대구지역 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일인 23일 모임을 최소화하기로 했고 일부 교회는 아예 모이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종교 집회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종교분야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21일 “법적으로 예배 등 종교 집회를 금지시킬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장 49조 2항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예방조치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고 돼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치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과 표준매뉴얼에 따라 대응 지침을 관련부처에 전달하고 있다. 교회 등 종교시설은 문체부를 통해 복지부 지침을 받고 있다.
이날 복지부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 한해 ‘불요불급한 행사와 집회가 아니라면 자제를 권고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면 예배와 법회, 미사 등 모든 종교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현재는 ‘경계’ 단계다.
문체부 비상기획관실 관계자는 “‘심각’ 단계가 되면 금지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관련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종교 활동을 다른 문화행사와 똑같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쉽지않은 만큼 교회의 자발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 17일 한국교회언론회는 구리 시청이 구리시기독교연합회에 발송한 공문과 관련해 ‘관공서에서 마음대로 예배를 제한하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예배를 함부로 제한이나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문체부 종무국 관계자는 “종교 탄압이라는 위헌시비에 걸릴 수 있다”면서 “할 수 있는 건 각 종교계로 감염병 예방 협조 공문을 보내고 현장에 부처 직원을 보내서 상황을 점검하는 것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신천지증거장막의 집단 발병 이후 교회 분위기는 달라졌다. 자발적으로 예배 모임을 축소하고 있고 교인들도 교회와 단체에 모임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40대 직장인 A씨는 “출석하는 교회에서 아직 예배 중단 공고가 없다. 일이 끝나면 바로 담당 교역자에게 전화할 것”이라며 “좁은 교회식당에서 주일엔 낮에 식사도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2주는 문 닫고 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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