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검토 안 하는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병상 확보를 위한 야권의 대통령 긴급명령 발동 요구에 대해 청와대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대책과 군 시설 지원 등으로 충분히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병상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 상황이 헌법 상 긴급명령 발동 요건에 맞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헌법 76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유사 시 긴급하게 내릴 수 있는 조치는 ‘긴급재정명령’과 ‘긴급명령’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대통령은 내우·외환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 상 위기시 국가안전 보장 등을 위해 재정·경제상의 처분(긴급재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가 발행할 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긴급명령) 지시가 가능하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일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3000실 이상의 병상을 확보하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미래통합당과 대한의사협회도 “대통령은 현 상황을 준(準) 전시상태로 규정하고 병리시설 확보와 의료 인력·장비 집중 투입을 위해 헌법 상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즉각 발동하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권 시장과 미래통합당이 명확한 헌법 용어를 쓰지 않아 긴급재정명령과 긴급명령 중 어떤 조치를 요구한 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 현 상황은 법적으로 교전상태는 아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긴급명령이 아닌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시장도 결국 이날 국무회의 화상 연결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로 긴급명령을 요청해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현 시점에서 긴급재정명령 발동도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감염병예방법과 재난안전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이 모든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해 병상을 활용할 수 있고, 응급조치 명목으로 민간시설을 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긴급재정명령이라는 형식보다 병상확보라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며 “이미 생활치료센터 확보 등의 조치를 시작했고, 정부와 군, 지자체에서 다양한 병상 마련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재정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 헌법 체제에서 발동된 긴급재정명령은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유일하다. 당시 김 대통령은 이 명령을 통해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만 하도록 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대통령이 27년만에 긴급재정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긴급재정명령 발동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 불안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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