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꼼짝마!… 대응반·조사팀 뜬다

국토부 대응반·감정원 조사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되는 13일 즉시 투입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확대 적용되는 13일부터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활동도 본격화된다.

국토부는 지난 달 21일 출범한 두 조직을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 지역은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특히 수원·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군포·시흥·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 관리대상은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중 업·다운계약, 편법대출, 편접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다.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회서 제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주택 매수 비중을 늘리고 있는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소규모 부동산 법인은 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부동산업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력하여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행위,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행위 등 불법 탈루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 고가 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거래와 불법행위 등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돼 조사 착수 시점이 현행 대비 2개월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