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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사고로 ‘실향’ 후쿠시마 주민들에 배상해야” 판결 잇달아

항소심서도 첫 피해자 승소 판례 나와… “88억원 배상하라”

일본서 국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고향을 잃은 주민들에게 국가와 도쿄전력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센다이 고등재판소는 12일 지난 2011년 일어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로 고향을 잃은 주민 216명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7억6000만엔(약 88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1심 판결에서 1억4900만엔(약 17억3000만원)이 증액된 결과다. 1심 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사고 당시 후쿠시마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출생 전이었던 3명을 제외한 213명에게 총 6억1천만엔(약 71억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피해자와 도쿄전력은 모두 1심 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피해자 측은 “후쿠시마현 주민들은 원전 사고로 고향에서의 생활을 빼앗기고 장기화된 피난 생활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6억1000만엔으로 책정된 정신적 위자료는 부족하다”며 배상액 증액과 함께 도쿄 전력의 중과실 책임 인정을 요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쿄전력이 쓰나미 대책을 소홀히 세운 결과 실향민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배상액을 증액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삿포로 지방법원 또한 지난 10일, 홋카이도로 이주한 후쿠시마 주민 250여명이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가는 기존 지진 분석 자료를 토대로 쓰나미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방조제 건설, 침수대비책 마련 등 대비를 했다면 사고를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가와 도쿄전력이 총 89명의 피해자에게 5290만엔(약 6억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가와 도코전력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집단소송은 총 30여건이다. 이 중 7건의 재판에서 도쿄전력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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