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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법인 유지한 채 이만희에게 직접 책임 물어야”…윤재덕 종말론사무소장

서울시가 신천지 보유 법인에 대해 법인 취소하면 민·형사상 책임 묻기 어려워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 교주에게 직접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천지 법인 취소 결정을 철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재덕 종말론사무소장은 27일 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이 교주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대해 법인 취소를 할 경우 대표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근거도 함께 사라진다”면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 취소 형식으로 신천지 법인 취소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소장은 “신천지는 각종 위장 법인을 만들었고 그 중 한 곳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가 지난 26일 서울시 측으로부터 법인 설립 취소됐다. 하지만 허가제 형식인 현재의 법인 설립 절차 상 이같은 조치는 신천지 측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후 신천지가 위장교회 이름이나 신도의 이름으로 위장해 다른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법인의 재산으로 신고 된 3억 원 가량도 환수가 불가하다고 봤다. 해산된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기에 결국 이 교주에게 돌아갈 것이란 게 윤 소장의 주장이다.
이에 윤 소장은 “해당 법인 뿐 아니라 HWPL(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등 여타의 신천지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 형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장기적으로 위법사항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교주에게 직접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천지 피해자들로 구성된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의 엄승욱 총무도 “먼저는 서울시가 신천지에 대한 법인을 설립허가해준 것,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해준 것이 '기망'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법인 설립에 대해 ‘원인무효’처리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신천지 측에게 속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처벌도 가능하리란 것이다. 엄 총무는 그래야만 신천지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신천지 측은 25일 한 언론을 통해 “민법상 위반 사유는 없기에 서울시가 법인을 취소할 경우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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