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전국의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1973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만이다.

이제 전국 어디서나 모든 국민들은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종전에는 시・도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역별 소방 투자의 격차가 있었고 해당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소방서비스에도 차이가 있었다. 무엇보다 관할지역 구분을 넘어 현장대응이 확대된다.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 시·도 소방관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가까운 지역은 사고현장 거리중심으로 가까운 출동대와 관할 출동대가 동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그동안 강원도 산불과 같은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재난관리체계 개선과 국민의 안전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은 고위험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었으며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졌다. 특히 소방업무가 화재진압이라는 고유영역을 넘어 재난구조, 구급 및 국가적 재난대응으로 점차 확장됨에 따라 국가의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7월 소방청을 신설했고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7개 법률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돼 운영 중인 인사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통합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재심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의 경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간 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는 만큼 전국의 소방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 생명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국가직화의 목표인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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