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이 황당한 총선 공약들을 내놨다가 문제가 되자 서둘러 철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기조를 달리하는 대북정책은 물론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대다수여서 급조 정당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당은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4·15 총선 10대 공약집을 제출했다가 철회했다. 논란이 됐던 공약 중 하나는 ‘한반도 좋은 이웃 국가 정책’이다. 시민당은 공약집에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의 특수론적 접근만으로는 21세기 새로운 남북관계 전환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구체화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며 힘의 균형 유지 원칙,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에는 모든 수단으로 총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의겸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성명을 내고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는 완전히 방향을 달리하는 것”이라며 “정녕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려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당의 공약 중에는 또 모든 국민에게 조건없이 매달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장 올해부터 시행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중위소득 등을 기준으로 상향 조정해 지급한다고 약속했다. 재원 조달방식으로는 모든 소득에 시민재분배기여금을 15%씩 부과하는 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모든 상장사의 시가총액 1% 환수해 국민에게 데이터 배당하는 등의 공약 내용도 포함됐다. 전국 253개 쓰레기산 100% 제거, 무본드·무라벨 페트병 100% 재활용 등 공약도 내걸었다.

시민당은 “금일 선관위에 등재된 10대 공약 내용은 플랫폼 정당으로서 여러 소수정당과 논의할 때 기계적으로 취합한 정책들이며 이를 자원봉사자가 선관위에 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착오”라며 “최종확정 등재된 것이 아니다. 금일 중으로 정체성에 걸맞은 공약을 다시 올릴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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