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라며 “위반 시 어떤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출국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국내 사정을 잘 모르거나 귀국했다는 안도감에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젊은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1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국내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은 정부시설에 격리하되, 비용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정 총리는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순차 온라인 개학에 대해서는 “안전한 등교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었다”며 “물리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중대본 모두발언]


오늘 0시부터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자가격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은 크게 줄겠지만, 그럼에도 당분간은 귀국하는 우리 국민들을 중심으로 자가격리 인원이 많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게 되어 걱정이 되지만 지역사회를 감염으로부터 지키는 핵심수단이라는 점에서 자가격리자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국내 사정을 잘 모르거나, 안전한 모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입니다. 일탈행위는 위치추적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으로 즉시 적발됩니다. 위반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출국시킬 것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입국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입국시 이러한 방침을 확실하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차적 온라인 개학은 안전한 등교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처음 경험하는 원격수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리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대로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인 만큼 상황을 잘 보고드리고, 학부모님들도 협조를 해주시도록 요청을 드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는 각 학교가 여건에 맞춰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학부모님들에게 준비상황과 구체적인 수업방식을 알려드려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방관의 신분이 오늘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소방관들께서는 코로나19와의 전투 최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2만여 명이 넘는 환자를 이송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계시는 소방관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소방관 여러분들이 더욱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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