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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70세 정년’ 시대로…고령자 고용 노력 의무화 법안 통과

내년 4월부터 적용


‘70세 정년’ 시대가 일본에서 현실화됐다.

일본 참의원은 31일 본회의를 열어 종업원들에게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을 ‘기업의 노력 의무’로 규정한 고령자고용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원하는 직원에 한해 정년을 70세로 연장해주거나, 전직 및 창업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장기적으로 정년 70세 연장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일본 법률은 기업이 종업원들을 65세까지 계속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65세 정년이 사회규범으로 자리잡고 있다. 일본 기업은 종업원이 65세까지 일하길 희망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때 임금이 3분의 2 또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신조 내각이 이번 개정안으로 우선 고령자 취업 기회를 늘린 뒤 향후 70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극심한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시니어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사히신문은 “현재 약 80%의 기업은 고용 연장 희망 직원을 우선 퇴직시킨 뒤 임금 수준이 낮은 계약사원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정년을 보장하고 있다”며 “70세로 기준을 올릴 경우에도 많은 기업들이 계약사원 재고용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일 후생노동성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향후 정부지침안에 근로자 보호책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고령인구 사회보장 비용에 대한 대응 차원의 성격도 있다. 생애 주기에서 일하는 기간을 늘리면 사회 전체적으로 재정 부담층이 두터워지면서 연금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현지에서는 정부의 본 속셈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결국 고령층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뒤로 늦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위기로 기업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 이번 개편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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