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한(67)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모(33)씨가 여성들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체포됐다가 최근 석방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담당한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가 게시한) 트위터 게시물에 여성들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이씨는 계정을 자진 폐쇄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일정한 주거와 직업, 심문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최근 트위터에 자신이 3명의 여성과 각각 성관계를 가진 영상을 몰래 촬영해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여성들은 이씨와의 성관계는 동의했지만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데는 동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트위터를 본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이 이를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수사를 맡은 서울 혜화경찰서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심사가 진행됐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씨는 풀려났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형사소추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나 네티즌들은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이씨는 부친인 이 회장의 운전기사를 상습적으로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