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난지원금, 여야와 논의”…전국민 확대 가능성 열어뒀다


청와대는 7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여야 주장과 관련해 “향후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소득기준 하위 70% 가구에만 지급하기로 했던 방안을 뒤집고 국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에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또한 신속하게 추경 심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해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입장은 이날 오전 여당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온 이후에 나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안점검회의에서 “야당만 동의한다면 민주당도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총선이 끝나는 즉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오는 16일부터 (재난지원금이 반영된) 추경안을 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 건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청와대가 여당의 공개 제안 이후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언급한 것 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추경은)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거기서 여러 가지 논의가 오갈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닫았다고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청와대가 명쾌한 입장을 내놓는 대신 ‘국회 논의’를 언급하며 공을 넘긴 것은 재정 문제, 기존 발표 번복 부담 등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 때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 “정부로서는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었다. 청와대가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고 밝힐 경우 불과 일주일여 만에 정책을 뒤집는 것이 된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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