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알고 찍읍시다]⑤사법개혁-공수처 한치 양보없는 양당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21대 총선 10대 핵심 공약에 사법개혁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러나 세부 공약에 담은 사법 분야 공약을 살펴보면 21대 국회 출범 이후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의 주요 쟁점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두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조속한 연내 설치를 약속했다.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는 위헌적”이라며 공수처폐지법 제정을 천명했다. 국민의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하고 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삭제 등 법 일부 개정을 제안했다.

사법개혁 방향을 놓고도 각 당의 입장이 극명히 갈렸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이행여부를 끊임없이 감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법원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현행 법원행정처를 법원사무처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외부 위원이 참석하는 합의제 인사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의 설치안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여당의 안에 대해 “외부위원도 중립적이긴 어려울 것”이라며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통합당은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현행 2년인 검찰총장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리자는 안을 내놓았다. 또 주체적인 검찰 인사를 위해 검사 위원회 독립 및 구성의 다양화를 주장했다.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해 예산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자는 안도 담았다. 이에 대해 박병식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검찰총장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해도 얼마든지 괴롭혀 쫓아낼 수 있다”며 “오히려 6년 임기는 너무 길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정부 권력이 사법기관에 개입할 가능성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개선해 대통령의 영향력을 차단하자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수사기관장 임명 시 국회 추천 후 인사청문회,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은 법원사무처 신설, 대법원장의 대법관 추천방식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 지방검사장을 투표로 선출하는 안도 제시했다.

여야의 사법분야 공약은 실질적으로 검찰 및 법원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정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공수처법 관련 거대 양당의 공약들이 충돌하는데 선거 뒤 큰 갈등 요소가 될 것”이라며 “공약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국회를 정쟁으로 빠뜨릴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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