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형평성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선관위가 여당 눈치를 보며 투표 독려 피켓 문구(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사용을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의 선거운동 프레임은 무리하면서까지 수용하고 있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올초부터 야당 명칭 변경을 둘러싼 논란 등 선관위가 여러 상황을 야당에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급기야 13일에는 복지관의 선거안내문에 ‘1번만 찍으세요’ 문구가 논란이 됐다.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같은 선관위는 없었다”며 “민생파탄·거짓말이 현 정부를 연상시킨다고 (피켓 사용을) 불허했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지난 11일 서울 동작을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 지지자들의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거짓말 OUT 투표가 답이다’라고 적힌 투표 독려 피켓 사용을 제지했다. 선관위는 통합당 지지자들이 만든 피켓 문구가 여당을 연상시키고 반대하는 내용이 들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자 측이 투표 독려를 위해 내건 현수막 문구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심판하자’ ‘투표로 70년 적폐 청산’은 허가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문구는 과거 전체를 아우르는 말로 봤다”고 허가 배경을 설명했다.

나 후보 측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해당 피켓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공식질의했다. 선관위는 나 후보 측 질의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동작구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 지침에 따라 나 후보 측 피켓 사용을 단속했다. 규정대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선관위 해석이 자의적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여당 대표가 통합당을 향해 ‘토착왜구’라는 막말을 쏟아냈고, (민주당은) 친일 프레임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며 “그것은 허용하면서 민생파탄은 대통령이나 여권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불허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해당 유권해석에 대해 선관위 책임자를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올들어 ‘비례자유한국당’ ‘안철수당’ 당명 사용을 불허하면서 야권에 유독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야당은 선관위 구성도 문제삼고 있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9명이 정원이지만, 현재 7명만 선임돼 있다. 이 중 5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야당은 지난 대선 문재인캠프에서 특보를 지낸 조해주 상임위원이 편향성 문제의 핵심이라고 비판한다. 상임위원은 선관위를 실질적으로 지휘한다.


곽상도 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 복지관은 사전투표일인 10일 이용 주민에게 ‘기표소에 들어가 도장을 1번만 찍으세요’라는 문구가 든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역구 후보를 뽑는 투표용지 1번은 민주당이다. 곽 의원은 “누구라도 선거 직전 ‘1번 찍으세요’라고 하면 민주당을 찍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관권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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