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총선 하루 전날인 데다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기도 전에 대통령이 ‘사전 통보’를 언급하면서 야당에서는 “매표행위”라는 거센 비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 국회 통과 후에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의결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 지원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약 1400만 가구)에 재난지원금(4인 가구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정부는 재난지원금 사업을 반영한 9조원 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정부는 4·15 총선 직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예산 심의·확정 권한은 헌법상 국회에 있다. 더욱이 여야 모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전체 가구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총선 전날 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통보하라는 지시를 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동돌봄쿠폰도 1차 추경 뒤 실제 지급까지 한 달 가까이 걸렸다”며 “이미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 신청을 미리 받아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기존 소득 하위 70% 가구에 미리 통보한 뒤,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전 가구로 확대되면 나머지 가구까지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위원장은 서울 광진을에서 오세훈 후보 지원 유세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여권이 급한 모양”이라며 “선거 이후 지급하려고 했던 재난지원금을 선거 전에 급히 지급하라는 이야기는 ‘선거에 돈을 살포해서 표를 얻어보겠다’는 심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유권자들은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원석 통합당 선대위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아무리 대응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도 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는 그 의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재난지원금 사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만큼 선거 직후 숙의를 거쳐서 발표했어야 정치적 도의상 맞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질서있게 추진해온 사안이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정을 논의한 것”이라며 “선거 이후에 지급하려던 것을 선거 전 지급으로 바꾼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을 두고는 선거 마지막까지 여야의 공방이 계속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서울 광진 고민정 후보 지원 유세에서 “고 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저와 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한 탓이다. 통합당은 이를 두고 “국모 하사금” “추악한 매표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민생당은 이를 “룸살롱 골든벨”로 표현해 논란도 일어났다.

임성수 김용현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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