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후보직 유지한다…법원 결정에 통합당 우려


‘세월호 텐트’ 막말 사태를 일으켜 제명 처분을 받았던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 후보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차 후보는 “저는 정식으로 통합당 후보”라면서 선거 완주 의사를 분명히 했다. 통합당에선 차 후보의 후보직 유지 결정이 막판 표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통합당의 제명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지난 13일 당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긴급 최고위에서 차 후보를 직권으로 제명했다. 당은 최고위가 당무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이고, 차 후보 발언에 대한 처분은 주요 당무인 총선과 직결됐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부여했으나 법원은 이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통합당 윤리위는 앞서 차 후보에 대해 제명보다 한단계 낮은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다.

이번 총선에선 차 후보의 막말을 비롯한 네거티브전과 고소·고발이 난무했다. 여당에서는 “오합지졸” “꼴보수(꼴통보수)” “테러는 박정희 때나 하던 짓” 등 발언이, 야당에서는 “믿어지지 않는 정신세계” “룸살롱 골든벨” 같은 발언이 총선 전 마지막 날을 장식했다.

이종걸 더불어시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국민의당에 투표하면 중도가 아니라 ‘꼴보수’가 강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역한류 바람이 일어난다’는 말을 보니 믿어지지 않는 정신세계”라고 공격했다. 민생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당신(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이 함부로 흔들어도 좋은 ‘룸살롱 골든벨’이 아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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