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날 고민정 선관위 수사 의뢰 소식 전한 오세훈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는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의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소식을 전하며 “불법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선거 전날인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한 공보물 발송 혐의로 서울 광진구 선관위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 후보와 선거사무장 등 총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측은 “선거 기간 중 지지 선언을 허위로 밝히는 것만으로도 위법성이 중대한데 고 후보와 선거사무장 등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공보물을 유권자 전체인 8만 1834세대에 발송해 불법 선거를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선거공보물에 지지 여부를 허위로 게시한 경우 판례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는 등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한 오 후보는 “이는 선거공보물은 선거운동 개시와 함께 유권자 전 세대에 일괄적으로 발송되며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 후보 “고 후보는 해당 주민자치위원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법 공보물로 선거를 치루고 있다”며 “이는 선거구민을 속이는 아주 고약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허위 학력기재와 지역감정 조장을 통한 분열의 정치를 하더니 거짓 공보물로 선거를 하려는 구태정치의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한 오 후보는 “불법선거공보를 받은 선거구민께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 후보 측 관계자는 “선관위 직원이 특정 후보 측에 실시간으로 조사 관련 정보를 넘겼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며 “투표일 전날 저녁 오 후보 측에 수사 의뢰 사실을 미리 알린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명백한 선거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정 후보를 위해 정보 빼내기를 한 선관위 직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날인 14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와 선거 사무장 등 총 3명을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고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지지 발언이 담긴 위법한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신고했다. 고 후보 선거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인 한 상인회장의 사진과 지지 발언이 담긴 것이 문제가 됐다.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

공보물엔 상인회장이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발언이 실려 있다. 그러나 이 상인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고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실렸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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