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통해 구체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언급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디지털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 주도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점에서는 미국의 뉴딜과 비슷하다. 하지만 내용이 다르다. 후버 댐 건설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활성화한 ‘언택트(비대면) 경제’에 걸맞은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디지털 일자리를 강조했다. 디지털 인프라, 빅데이터 분야를 차제에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당부였다”며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도 자가진단 앱 등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를 들며 디지털 뉴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국이 강점을 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특화한 일자리 창출이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기술 창업을 비롯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정부 지원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시를 한다면 비대면 서비스 산업 등 관련 산업 육성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규제와 신·구 산업의 이해 대립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2년 2개월이 걸렸다. 신산업을 옭아매는 규제를 속도감 있게 풀어내지 못한다면 관련 산업의 발전도 더딜 수밖에 없다. 신산업이 등장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역시 한국판 뉴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택시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가 극한 대립을 했던 ‘타다 논란’과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비대면 서비스 산업 육성만 봐도 필연적으로 전통적인 서비스 산업의 약화와 직결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6월에나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전망을 한 달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을 담을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대대적인 경제 회복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임성수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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