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을 다음 달 내에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등 당정청이 총출동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IMF가 지금 과감한 재정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며 “재정 당국이 그동안 건전성에 중점을 두며 확장재정의 여력을 비축해 온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3차 추경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재정이 큰 역할을 해줬다”며 “하지만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가재정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다.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에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아직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지출에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며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매우 달라진 만큼 부처별로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서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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