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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부활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국민의견 모은다

연합.

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부터 도입할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기간은 2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다.

최근 10여년간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은 약 3만여 곳이나 급증했다. 일회용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억2000만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일회용컵 회수율은 2009년 37%에서 2018년 5%로 급격히 낮아졌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준비하는 것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컵을 반환하면 환급해주는 제도다. 지난 2008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부활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는 보증금액, 적용대상(업종·규모)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시에도 참고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일회용 컵을 회수‧재활용하게 되면 기존 단순히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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