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속옷 빨래 사진을 제출케 하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된 교사가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29일 울산 교육계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A교사의 징계 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을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A교사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었던 A교사는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과제를 내고, 그 모습을 SNS 단체대화방에 올리도록 해 논란이 됐다. A교사는 학생 게시물에 ‘매력적이고 섹시한’ ‘분홍색 속옷 이쁘다’ 등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 사실은 지난달 27일 한 학부모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교사의 파면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한 달 만에 22만명의 지지를 받았다. 울산교육청은 A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현재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은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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