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과도하게 게임 결제를 한 경우 환불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포럼에서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는 청소년 결제 및 환불 관련 쟁점들을 분석하며 “현 게임 결제 시스템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게임 내 과도한 결제를 하는 문제가 근래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이 부모의 신용카드 등을 몰래 도용해 과금하는가하면 부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계정을 별도 생성한 후 자동 결제를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정대리인의 관여 정도에 따라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워낙 사건이 잦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교수는 인터넷 등에서 청소년이 비교적 용이하게 게임 결제를 할 수 있는 문제를 꼬집으며 “법정대리인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결제가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의 과도한 결제 혹은 대리인의 동의 없는 결제에 대한 표준화된 환불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이용자와 게임사업자가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게임 제약이 지나친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나친 규제가 법정대리인 몰래 결제를 하는 행동을 부추기고 있다는 거다. 강지명 성균관대 인권센터 선임연구원은 토론에서 “청소년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이 너무 없다. 청소년은 본인 명의에 휴대폰을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개통할 수 있는데, 그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은 해외 것밖에 없다. 청소년의 권리를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소년 보호를 위해 동반되어야 하는 건 청소년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 또한 “한국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과 관련해 자제, 절제하는 분위기가 아무래도 큰 상황이다”면서 “청소년도 권리 주체다. 게임을 향유하고 본인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충실히 보장되어야 (결제 관련) 문제도 해결될 거라 본다”고 말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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