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국민연금 수급자인 A씨는 내년 만 65세로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로서 가입기간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수령이 가능한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는 못받을 수도 있다느니 감액된다느니 말이 많아 뭐가 사실인지 궁금하기만하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수급 대상에 해당되면 각각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으로 가입기간과 월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된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고 본인의 연급수급 개시연령에 해당되면 산정된 급여액이 매월 평생 지급된다.

반면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본인의 기여도와 상관없이 일정 연령·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공적연금이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70%)인 경우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소득상위 30%,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제외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고, 선정기준액은 2020년 1월 현재 단독가구는 148만원·부부가구는 236만8000원이다. 해당연도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며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산정한다.



올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325만명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소득하위 40%를 초과하는 244명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대 25만4760원을 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의 생각 및 수급 이후 변화를 조사한 결과, 기초연금이 경제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82.4%는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수급액에 대해서는 61.2%는 ‘만족’하나 9.5%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연금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된 소득하위(88.1%)가 인상되지 않은 소득분위(80.0%) 보다 높았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한 표적집단면접에서 수급자들은 기초연금에 대해 ‘안심’ ‘행복’ ‘효도연금’ ‘감사’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초연금이 정서적 측면에서도 수급자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말 535만명으로 증가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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