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박병석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법’에 맞서 ‘함께 일하는 법’을 내세운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다.

허은아 통합당 의원은 본인의 1호 법안으로 ‘함께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국회 본회의 상시 개회, 상임위원회 상시 운영, 국민청원 활성화 등이 골자다. 허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에 매월 임시회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여는 것을 의무화하고, 법안소위를 매월 4회 이상 개최토록 정례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당이 주장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한 축소 등의 내용은 배제했다. 거대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운영에 야당의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허 의원은 “당선인 공부 모임 등을 통해 국회 혁신과 관련해 국민의 시각으로 많은 고민을 해왔다”며 “20대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주도했던 정병국 전 의원을 비롯한 중진의원들과의 교감을 통해 ‘함께 일하는 국회’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게 됐고,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이 지난 3일 초선 모임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허 의원은 또 청원심사를 전담으로 하는 청원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설치해 국민청원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국회 입법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비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국회 청원 심사 처리율은 17대 국회 27%, 18대 국회 25%, 19대 국회 22%로 저조한 수준이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일하는 국회법 발의를 추진 중이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가 열리면 결석한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상임위원장은 매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출결 상황을 정리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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