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증권거래세 폐지 주장에 대해선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1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며 2023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의제 취득 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금융과세 개편으로 투자자의 95% 수준인 대부분 소액투자자는 세부담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주식의 매도 차익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2022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등 총 0.1%포인트 낮추는 방안도 담았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지적이 일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증권거래세는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금융세제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증가하는 세수에 상응하게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것”이라며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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