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특례를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있다.

현행법은 2021년 1월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분의 20, 장기일반임대주택등의 경우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 특례하고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혜택들이 사라지는 셈이다.

또 현행법에서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임대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 예외로 두는 내용도 삭제키로 했다. 임대사업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제안 이유에서 "임대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공평 과세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다만 2년 전 정부가 각종 세제 혜택을 약속하며 임대 사업자 등록을 유도한 만큼 정부 말을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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