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자체 부단체장들에게 적극적인 지방재정을 당부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보릿고개’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빚을 얻기 쉬워진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채권 발행 문턱을 낮춘다고 7일 밝혔다. ‘1조9500억원 보통교부세 삭감’ 등 올해 코로나발(發) 세수 급감에 직면한 지자체들이 지갑을 닫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지방재정의 역할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먼저 지자체들이 지방채를 발행해 기존 투자사업의 재원으로 삼도록 유도한다. 이 경우 인프라 구축 등 투자사업에 사용하던 예산을 아껴 방역이나 경제 활성화 등 경상사업에 쓸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지방채로 확보한 예산은 경상사업에 쓸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를 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아울러 빚을 갚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인 ‘차환채’를 지방채 발행 한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지방채 발행 한도가 1000억원, 당장 갚아야 할 돈이 100억원인 지자체의 경우, 지방채 1000억원을 발행해 투자사업에 쓰고 추가로 100억원을 발행해 만기가 닥친 빚을 갚을 수 있다.

또 일정 기준을 만족한 사업에 대해선 행안부 심사 없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는 “추진하고 싶은 투자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지방채 발행 규모는 약 8조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6조5000억원보다 약 1조5000억원 정도 늘어난 규모다. 지자체 채무비율이 과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행안부는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지자체 채무비율은 10% 안팎으로 주의가 필요한 25%에 한참 못 미친다는 뜻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에 쓸모없는 예산은 과감히 줄이라고 주문했다. 또 연초 세입예산을 축소 추산하는 관행을 깨고, 정확한 예산 계획을 세워 잉여금·불용·이월 예산이 없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안전관리와 일자리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를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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