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경해졌다…불법촬영·성폭행 전 남친 ‘징역 5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고 불법영상을 촬영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10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피해자 B씨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지난 1~2월 해당 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겁에 질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피해자에게 주변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해 유사 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여름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알게 된 B씨와 약 2개월 동안 교제했다. 이후 그는 헤어지자고 요구한 피해자에게 협박과 폭력을 행사했고 이별 후에도 성관계를 요구하며 연락해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때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입었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성훈 인턴기자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