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대상 아냐” WTO 패널 분쟁서 노골적 일본 편든 미국

막 오른 ‘WTO 대전’ 초반에 불거진 돌발 변수

미국, 패널 설치 후 첫 회의서 “자국 안보 필요 조치”
정부 “자국 옹호에 방점
분쟁 절차 예정대로 진행”
전문가 “미국 직접 개입 의도
일본 로비력 과소평가 안 돼” 지적도


미국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자국 안보에 필요한 조치”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WTO 패널 설치를 확정하며 한·일 간 WTO 분쟁이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미국이 사실상 공개적으로 일본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이번 발언이 한·일 무역 분쟁에서 일본을 지지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미국이 취해온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 기조를 옹호하려는 데 방점이 찍혔다고 보고 예정대로 일본과의 분쟁 절차를 밟아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동맹국 간 분쟁 상황에서 미국이 공개적으로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3일 WTO 홈페이지에 올라온 분쟁해결기구(DSB) 회의록 요약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DSB 정례회의에서 미국 측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오직 일본만이 자국의 본질적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안보상 이유를 내걸고 수출규제를 한 것에 대해 한국이 WTO에 제소하거나 WTO가 이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미다. 미국 측은 한국의 WTO 제소에 대해서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결 이후) 70년간 피해온 안보 관련 사안 불개입 방침을 곤경에 빠뜨리고 WTO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미국 측의 이런 발언은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이 각자의 입장을 밝힌 뒤에 바로 이어 나왔다. 미국이 한·일 무역분쟁 관련 패널 설치가 확정된 뒤 첫 회의에서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규제를 둘러싼 한·일 분쟁과 관계없이 미국은 그동안 국가안보 관련 무역 분쟁을 WTO가 심리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다”며 미국 측 발언의 파장을 진화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국가 안보를 내세워 수입산 철강 제품에 관세를 매기고 중국 통신회사 화웨이를 축출했다. 이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WTO 제소를 당하기도 했는데, 정부는 미국 측의 일본 옹호 발언이 자국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러시아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우크라이나로의 화물 경유를 막으면서 촉발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무역분쟁에서도 미국은 국가 안보 관련 무역 분쟁은 WTO 심리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왔다. 당시 러시아·우크라이나 패널에서는 미국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입장 표명이 패널 분쟁의 판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정된 패널 위원 선정 등의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미국의 입장 표명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의 입장 표명은 한국에 WTO 제소 대신 정책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라고 압박한 것”이라며 “미국이 한·일 간 분쟁에 직접 개입하려는 의도가 깔린 만큼 정부가 이를 도외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도 “어쨌거나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대놓고 일본에 유리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일본의 로비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패널 분쟁에 큰 영향이 없다 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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