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친딸 성폭력’ 고소당한 법원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사유

국민일보 DB

한 법원 공무원이 딸에게 12년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무원은 직위 해제됐지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초범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12년간 범행을 저질렀는데 초범이라니 황당하다”며 공분했다.

JTBC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인 A씨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 9월 법원 공무원인 B씨가 부인에게 고소를 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성폭력 특별법 위반과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다름 아닌 17살 딸이다. B씨의 성폭력은 딸이 5살 때부터 12년 가까이 이어졌다고 A씨는 주장했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이 어머니인 A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인 B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딸을 보호하기 위해 이 내용을 외부에 알리기로 마음 먹었다고 했다. A씨는 매체에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말에 원형탈모가 생겼다. 학교에서 잘 지내지 못하는 스트레스라고만 생각했다”며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절대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고 제대로 수사가 이뤄져 딸이 더 피해를 받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JTBC는 남편인 B씨는 “100%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만 전해왔다고 밝혔다. 법원은 B씨를 직위 해제했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초범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으며 피해자 진술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또한 B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B씨는 이를 어기고 부인을 찾아와 아이의 미래를 핑계로 고소 취하를 회유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직장에서 성폭력으로 인한 고소가 인지돼 직위 해제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찾아왔다)”며 “아이를 위해 직위 해제는 피했으면 좋겠다. 잘못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를 압박으로 느꼈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을 투입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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