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조두순, 12월 출소…피해아동은 징역 60년 원했다”

이하 방송화면 캡처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가 조두순 사건을 언급하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KBS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 4일 방송에서는 BBC 선정 ‘2019년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꼽혀 화제가 된 이수정 교수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 교수는 이날 ‘조두순 사건 피해자 나영이가 심리치료 중 그린 그림에 적은 글귀는?’이라는 문제에 나오자 “기억나는 것 같다. 감옥에서 60년 살게 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결국 조두순은 12년을 살고 올해 12월에 출소한다”고 답했다.

나영이는 조두순이 납치죄 10년, 폭력죄 20년, 유기 10년, 장애를 입혀 평생 주머니와 인공장치를 달게 한 죄 20년을 합해 총 60년의 징역을 살길 바랐다고 한다. 이 교수는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땐 60년 정도면 굉장히 오래일 거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조두순은 1심에서 15년 형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12년 형으로 감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이후로 아동 성폭행 사건에서는 심신미약이 적용이 안 된다. 지금 같으면 회복 불가능한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형이 훨씬 더 길게 나왔을 거다”라고 덧붙였다.

조두순이 12년 형에 그친 것에 대해서는 “나영이가 어른이 되기 전에 조두순이 출소하는 부분은 두고두고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경훈이 “이런 사람들은 출소하고 나서 일반인처럼 자유를 갖게 되는 거냐”고 묻자 이 교수는 “형을 다 살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똑같이 살게 된다. 하지만 성폭행 사범은 전자발찌를 하게 된다. 또 조두순은 1대 1 전담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두순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후 첫 공판 전, 300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며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했다. 조두순은 강간, 살인 등으로 이미 전과 17범이었지만 만취 상태라는 이유로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 12년형을 받았다. 조두순이 형이 과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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