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사산이 살인?…마약복용 美20대 임산부 기소 논란

美 법무장관 기소 중지 신청

지난해 9월 임신 중 마약을 복용해 태아를 사산한 첼시 셰이언 베커. CNN

임신 중 마약을 복용해 태아를 사산한 여성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것을 두고 미국에서 논란이 불붙었다.

CNN은 9일(현지시간) 임신 중 마약을 복용해 태아를 사산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 하비어 베세라가 기소 중지 지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기소된 여성은 26세의 첼시 셰이언 베커로, 지난해 9월 10일 태아를 사산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의사들은 그녀가 임신 중 마약을 복용하여 태아가 마약에 노출돼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킹스 카운티 검시소의 부검 결과 태아의 기관에서 성인 수준으로도 매우 높은 수치의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됨에 따라 경찰은 이를 살인으로 판단하여 베커를 살인 혐의로 체포·기소했다. 당시 경찰은 베커가 출산 3일 전까지 마약을 복용한 것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베커는 작년 11월부터 수감돼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베커의 보석금은 500만 달러(한화 약 59억원)로, 지난 6월 법원은 베커의 공소 기각 신청을 기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 하비어 베세라. CNN

베세라 장관은 “캘리포니아 주법은 사산한 여성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며 “오늘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이 법이 잘못 이용돼 여성과 아이, 가족을 해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잘못 해석되고 적용됐다고 생각한다”며 “임신 중단에 이르게 한 여성의 행동이 살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킹스 카운티의 지방검사 케이스 파건디스는 “이 사건은 단순히 사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산모가 임신 말기에 마약을 과다 복용해 생존 가능한 태아를 숨지게 한 것에 대한 것”이라며 “법무장관의 의견에 감사하지만 그는 이 사건의 사실에 대해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고, 경찰 보고서를 읽지 않았으며, 이 사건에 관련된 의료 정보를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황금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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