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정부의 부패 척결 노력 높이 평가”

랜달 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 담당관이 2018년 6월 정부세종청사에서 OECD 정책 권고가 담긴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냈다는 국제기구 보고서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발전검토위원회(EDRC)가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부패 척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높이 평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하위 공무원의 부패가 거의 사라지게 하는 데 권익위의 역할이 특별히 크다고 보고서가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최근 부패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 총수,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사면이 다수 거절됐다”며 “고위 공무원 범죄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3년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와 세계은행의 부패통제지수에서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주요 개선 사항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통한 신고자 보호 강화 조치,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예방 조항 포함,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한국 사회의 부패 척결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OECD 평가는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부패 척결에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ECD는 회원국의 경제 상황과 경제 정책을 검토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경제보고서를 격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OECD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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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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