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하면 1인당 200만원도 가능”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논의 가능성도…본 예산에 포함”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왼쪽)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특정하게 피해가 큰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많게는 1인당 200만원 정도까지 나눠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선별 작업에 대해서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시일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최고위원은 7일 tbs 라디오에서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학습지 교사나 프리랜서 등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월급 타는 직장인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피해를 본 상태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대상을 특정해서 후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국민 지급을 하게 되면 (현재 추경) 예산 규모로 보면 1인당 15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어떤 계층이, 또 어떤 직업군이 얼마만큼 피해를 보았느냐를 현장 중심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한에 대해서는 추석 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늦어도 추석 이전에는 돈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집행을 하면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대책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올해 안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논의가 추가로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며 “개방적인 자세를 갖고 재정 당국이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추경보다는 본 예산 과정에서 코로나 예산을 어떻게 짤 거냐, 이런 쪽으로 논의가 발전해 나갈 것 같다”고 했다.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침을 비판한 데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는 있지만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은 잘못된 길이다, 절대 이런 논쟁으로 빠지면 안 된다”며 “맞춤형 지원이든 전 국민 지급이든 이 두 가지 카드가 어떻게 효과적일지 조금 더 개방적이고 열려 있는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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