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의 속내? 국방부 만화 ‘의원 보좌관 청탁, 벌금 3000만원’

국방일보 홈페이지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방부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16일 만화에서 의원 보좌관의 부정청탁 내용을 다뤘다. 국방부가 겉으로는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당한 청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11면에 게재된 ‘국방청렴툰’ 만화에는 한 국회의원 보좌관이 국방부 소속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C일병을 행정병으로 부탁드린다’며 사병의 보직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온다. 해당 청탁은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에게 전달되고 대대장은 C일병을 행정병에 배치한다.

웹툰은 ‘부정청탁러’들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다며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을 표로 정리했다. 국장과 보좌관, 사단장과 연대장은 ‘제3자를 위해 부당청탁한 공직자’로서 청탁금지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 대상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탁을 실행한 대대장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수행한 공직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C일병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 해당 웹툰은 ‘본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 및 부서(기관)는 실제와 관련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웹툰에선 청탁에 관여한 보좌관과 군 관계자만 제재 대상으로 묘사했다. C일병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청탁의 배후인 국회의원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해당 웹툰은 현재 논란이 되는 ‘보좌관의 청탁 전화’와 ‘보직 배치’를 담은 내용이라 주목된다. 추 장관의 보좌관이었던 최모씨는 2017년 6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부대에 그의 휴가 미복귀와 관련한 전화를 했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전화한 것은 맞지만 위법한 청탁은 없었고 휴가 문의 차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보좌관이 아들 서씨의 부대에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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