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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규제 결국 헛발질?…文정부 강북-강남 격차 심화


현 정부 들어서 서울 강남과 강북 지역의 부동산 가격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 등 강남 일대의 고가 아파트 단지를 겨냥한 규제를 쏟아냈고, 그 반사효과로 강북 중저가 단지 가격이 오른 가운데 나타난 결과다. 다주택 규제를 피할 ‘똘똘한 한 채’가 집중되면서 강남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을 압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한강 이남과 이북 지역 간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격차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829만8000원에서 2018년 1월 1031만1000원 2019년 1월 1132만2000원 2020년 1월 1272만9000원 2020년 8월 1256만7000원으로 갈수록 벌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서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사실상 서울 강남 지역을 겨냥한 규제를 연달아 내놨다. 국제교류업무지구 개발 사업 계획 이후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의 투기 열풍이 불자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기도 했다. 강남 규제 풍선효과로 강북으로 투기자본이 몰리는 등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줄일 요인도 많았지만, 강남 부동산 시장이 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

업계에서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가 강남에 집중된 영향으로 본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다른 지역 매물을 내놓고 강남의 실속 있는 한 채를 사들이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겹겹의 규제를 뚫고 신고가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경제만랩 관계자는 “각종 인프라 특히, 교육시설이 잘 갖춰진 강남 지역 내 아파트의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 가격 격차는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송파구 잠실동의 ‘주공아파트5단지’ 아파트 전용 82.51㎡가 24억6100만원에 매매됐다. 8개월 만에 전고가인 24억3400만원을 뛰어넘었다.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 6월 발표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이지만 규제를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가격이 높아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강남권 개발을 통해 생긴 개발이익을 강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개정을 추진 중인 만큼 강남·북 간 격차는 점차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공공기여금이 발생한 해당 기초지자체(시·군·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도록 명시된 현행 법령이 도시계획수립단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전체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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